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촉구’

검찰개혁은 무소불위 '검찰공화국' 오명 벗기 위한 시대적 소명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했다./제공 = 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척결에 있어 검찰 조직이 가진 한계로 인해, 그 대안으로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 및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격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이후 20년이 넘도록 정치, 사법, 행정, 언론 등 각 계층에 포진된 기득권층에 가로막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176개 조사 대상국 중 51위,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특히 고위층 부패 척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각종 조사 지표에서 매번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처럼 검찰이 권력에 따라 정권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때마다 국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 설치를 요구해왔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은 오직 공수처 설치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 설립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며 국민 10명중 8명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한 공수처 설치 촉구 청원은 이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며, 더 이상 공수처 설치는 미루어서는 안 될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며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어느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이제 국회가 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정윤경(군포1) 고은정(고양9) 진용복(용인3) 김성수(안양1) 성수석(이천1) 서현옥(평택5) 지석환(용인1) 이필근(수원1) 황대호(수원4) 백승기(안성2) 김직란(수원9) 전승희(비례)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