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후속조처 빈틈 없이”…간담회 이튿날 규제개혁 돌입

대규모 프로젝트 전담반 구성·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기업·중견기업인의 대화 다음날인 16일 각 부처의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지시하는 등 발 빠른 후속 조치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올 한 해 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선언한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경제적 지원 등은 신속히 진행해 하루라도 빨리 경제 활력 제고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 조처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고, 수소 경제·미래차·에너지 신산업·비메모리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한 규제 개혁 역시 강화한다.

우선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가 꾸린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제가 왜 필요한지 입증하고 아닌 경우 폐지까지 검토하는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도 검토한다.

이는 이종태 퍼시스 회장이 전날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는 현재의 방식을,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실패하면 이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회장뿐 아니라 황창규 KT 회장, 곽재선 KG그룹 회장 등도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규제를 지목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간담회 중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해운업 금융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 청와대는 사전에 취합한 질문 중 간담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질문에 각 부처가 답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