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수처’ 설치 여야 대립각 합의안 도출 실패…또다시 공전

‘공수처’ 설치 여야 대립각 합의안 도출 실패…또다시 공전

기사승인 2019. 01. 16. 16: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與 “부패 권력 견제 가능” vs 野 “수사기관 옥상옥 우려”
공수처 설치 국민 청원 참여 20만명 돌파
검찰ㆍ경찰 개혁소위원회 회의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검찰·경찰 개혁소위원회 회의에서 오신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또다시 합의안 도출에 실패,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수처 설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문재인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핵심축으로 꼽힌다. 문제는 여야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는 전날 공수처 합의안 도출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소득 없이 극명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부패한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수처법안은 여야의 견해 차이가 근본적으로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 자체가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공수처가 정치보복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왔다. 기존 수사기관과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전날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안 구성과 임명 절차 등 세부적인 논의가 오갔지만, 기본적으로 설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의견이 나와서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신환 소위원장은 “공수처법안은 근본적으로 입장이 확연히 달라서 깊이 있는 합의 절차가 어렵다”며 “다만 법안이 제출됐으니 기본적으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심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상대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큰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이 자치경찰제 도입 없이는 수사권 조정도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야당도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는 종결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에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지 9일 만이다.

이처럼 국민 여론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 야당에서도 무작정 반대 입장만을 고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