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완화 ‘양극화해소위원회’ 설치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양극화해소위원회(가칭)를 새로 설치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도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 의제, 논의 방식을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박태주 상임위원은 “양극화해소위원회는 노사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설치된다”며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가장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또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 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혁신의 문제가 동시에 걸린다. 이 부분에 관해선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문 위원장은 올해 경사노위 운영계획에 대해 “노·사·정 등 경사노위 모든 위원이 참여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공정한 경제와 격차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 ‘보편적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확대’ ‘참여를 통한 혁신’ 등의 가치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지역·계층 등 사회적 대화의 씨줄과 날줄을 두텁게 엮어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준비 중인 보건의료, 공공기관 위원회의 발족을 마무리하고 버스운수산업 관련 회의체도 곧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주요 자치단체별로 산업과 노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체계가 구성을 지원하겠다”며 “지역차원의 경사노위로서의 핵심은 일자리 연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계층별 위원회 출범도 더 속도를 낼 것”이라며 “청년과 여성, 소상공인 위원회는 2월 중 발족을 기대하고 있고 비정규직 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출범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작년에 마련된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은 노사정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제도 개선,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은 집중 논의를 통해 이달 중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후속 합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마련, 실업급여 현실화, 사회서비스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발전과 인간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가칭)과 노동인권교육, 노동친화적 구조조정 방안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