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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브렉시트 부결대응 현지TF 구성

정부, 브렉시트 부결대응 현지TF 구성

기사승인 2019. 01. 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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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서 23일 한·영 외교부 국장급 협의
브렉시트 대응 관계부처 회의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한 16일 외교부 청사에서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가운데)이 브렉시트 대응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정부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 부결과 관련해 오는 23일 영국 런던에서 한·영 외교부간 국장급 협의를 열기로 했다.

또 외교부 현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후 외교부에서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렉시트 대응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23일 열리는 한·영 외교부간 국장급 협의를 위해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 협상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영국 측에서는 세라 테일러 외무성 국제법률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이 자리에서 한·영 양측은 FTA 체결 등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본부를 중심으로 현지 공관과 협력해 현지 대응 TF 설치, 국내외 상시 헬프 데스크 마련, 법률 자문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공, 국내·현지 기업 대상 각종 설명회 개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조정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영국 하원의 영-유럽연합(EU) 합의안 부결에 따라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 조정관은 “‘노딜 브렉시트’(합의없는 브렉시트) 등 상황에 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조정관은 “영국 및 EU와의 조기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한·영 간 교역·투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영국 및 유럽 내 우리 국민·기업의 불편 최소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영국 하원의 표결 이후 전망과 정무·경제·영사·조약관계 등 각 분야에서의 브렉시트 대비 사항을 검토했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필요한 협정의 제·개정 현황도 점검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3월 29일 영국이 EU와 아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영 간의 별도 대책 없이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 수출·수입품에 적용되던 관세 혜택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영국에는 우리 기업 100여 개가 진출해 있다. 영국과의 총 교역액은 144억 달러 규모로 전체의 1.4%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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