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부, ‘공공수사부’로 명칭 변경 추진

각종 공안사건과 선거사건,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가 '공공수사부'로 명칭을 바꿀 예정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말 공안부 명칭을 공공수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추가 논의절차를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공안부를 공익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동사건을 업무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내부 반대에 명칭만 공공수사부로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사건이 기존 공안부 업무 중 90.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안부에서 노동사건과 선거사건을 분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명칭을 공공수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법무부에 보고는 했지만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면서 "법무부와 대검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