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하는 이 총리 | 0 |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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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법 통과를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이 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소방관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소방공무원법, 소방특별회계법 등 국회에 제출된 7개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소방청을 독립청으로 승격했다.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명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소방장비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이 총리는 “소방관은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이라면서 “하지만 소방관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인력과 장비의 격차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주민들이 보호받는 정도도 차이가 난다”면서 “그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35만1000명, 체불임금액은 1조6472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설을 앞두고 정부의 노력만으로 노동자들을 더 도와드리는 방안, 입법 등으로 제도를 고쳐 노동자들을 도와드리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고용노동부가 각별히 노력해주고 국회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임금체불 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받도록 소액 체당금 제도를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크게 개편하는 방안은 노동자들이 기대를 가질만하다”고 강조했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못 받은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가 대신 주는 돈이다.
또 이 총리는 평창겨울올림픽 1주년 사업과 관련해 “평창올림픽은 성공했고 성공의 유산을 남겼지만 동시에 사후관리 등의 과제도 남겼다”면서 “성공의 유산은 제대로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과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