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수사 종료…황창규 등 전·현직 임원 檢 송치

황창규 KT 회장.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이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수사와 관련, 황창규 KT 회장 등 일부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 1년여간 진행됐던 수사를 종료했다.

경찰청은 17일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KT 법인도 정치자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입건 후 송치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 이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T가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인 500만원을 피해 후원금을 내고자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후원에 동원된 임직원은 총 29명이었고 대관업무 담당 등 일부 직원들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특정 업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에서 KT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후원금이 전달된 국회의원 등 99명의 보좌진과 회계책임자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불법 후원금 수사를 종료하고 일부 의원실에서 KT에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어 정치자금 후원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