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남북도로 공동조사·유해발굴 제재면제 뜻 모아

워킹그룹 화상회의
타미플루 20만명분은 내주 전달

한국과 중국의 북핵 협상을 이끄는 수석대표인 한국 측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중국 측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회동,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미가 17일 오전 워킹그룹 화상회의를 열어 남북, 북·미 관계 동향, 남북 협력사업 등을 논의했다. 한·미는 화상회의에서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와 남북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에 뜻을 같이해 조만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화상회의에선 유해발굴과 관련된 지뢰제거를 위한 장비 투입문제와 남북 도로 공동조사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제재위에 제재 면제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올해 봄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뢰제거 장비와 각종 발굴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제재 면제가 이뤄질 경우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25일 동해선 도로 북측 구간을 별도 장비 없이 현장점검한 것에 대한 추가 조사도 제재 예외가 확정되면 진행될 전망이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20만명분의 대북 지원은 다음 주 초 이뤄지는 쪽으로 협의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타미플루 지원과 관련해선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며 “북측과 인도·인수에 대한 협의를 최종 마무리하고 분배와 모니터링 부분도 협의하면서 내주 초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이 잡힐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설 명절을 계기로 추진하려던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논의도 있었지만 구체적 일정을 잡지는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행사를 위해선) 여러 가지 장비와 품목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앞으로 더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은 논의 없어

기대를 모았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점검 방북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우리측은 관련 문제를 언급했지만 미측이 ‘화상회의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업인들은 지난 16일 공단을 방문하겠다고 신청했고 통일부는 신청기한을 오는 25일까지로 연장조치했다. 워킹그룹 대면회의가 25일까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번 주 북·미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진전 상응조치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카드를 던질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를 통한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입장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중국측 수석대표인 쿵쉬안유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간 협의가 진행됐다.

쿵 부부장은 “지난해 한반도 정세가 적극적인 변화를 거둔 데 이어 새해에는 역사적인 시작점으로 올라와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쿵 부부장은 “중국측은 한국측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하고 한반도 정세가 계속 이런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중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4차 방중을 비롯한 한반도 관련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