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간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공청회…박백범 교육부 차관 눈시울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방향’ 공청회에서 제주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당사자인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씨가 발언 중이다/사진=김범주 기자

2017년 11월 발생한 제주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교육당국이 담당 교사만 징계한 것과 관련해 일부 특성화고 교사 등이 교육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백범 교육부 차관, 특성화고 권리연합 소속 학생, 직업계고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방향’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제주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당사자인 이민호군의 아버지 이상영씨가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직접 들고 참석했다.

공청회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이씨는 “아들은 현장실습에서 요구하는 표준협약서를 모두 썼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하니) 노동부도, 교육부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장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의 신분은 학생인지 노동자인지, 교육부와 교용노동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특성화고교생들은 부속품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 차관도 눈시울을 붉히며 “좋은 의견을 말해달라”며 짧게 인사말을 마쳤다.

공청회는 송달용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송 과장은 “안타까운 아픔이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오랜 시간에 걸친 교육 현장에서의 노력들이 사건, 사고로 인해 물거품이 되는 사례를 많이 경험했는데, 이런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군 사망사고 이후 안전점검 및 지도관리 등을 강화했다. 이후 현장실습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참여 기업이 급감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불안감도 함께 상승하게 됐다.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는 취업지원 전담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부담 증감 및 선도기업 선정을 위한 현장방문 점검에도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송 과장은 “현장실습을 운영할 때 중복절차를 통합·단축해 학교와 산업체가 원하는 시기에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계작업을 수행하는 작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실습생이 단독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기업 현장교사는 작업장 내 지도 및 참관을 필수로 한다”는 실습생 권입보호 강화 방안 등을 내놨다.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고종현 교장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는 사업장에 대해 학교의 관리·감독권한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교장은 “선도기업 심사를 위해 현장에 가면 위생·보안상 이유를 들어 기업이 접근을 거부한다”며 “지자체나 노동 관련 기관이 철저히 현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은평메디텍고 3학년 정태현군은 변경된 정책으로 중학생들은 취업도 하지 못하는 특성화 고교라는 인식을 가지게 됐고, 결국 특성화고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정군은 “취업담당 교사들은 학생 한 명을 내보내기 위해 6번을 회사에 찾아가야 하는 등 엄청난 업무량을 짊어져야 했으며, 기업들은 복잡하고 많은 서류와 맞은 안전점검 등으로 인해 현장 참여기업이 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강의와 같은 일방향적인 강의는 안전교육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개선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과 교육에 대한 비중 문제 등이 명시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특성화고 교사는 “이군 사건은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 없이 제주공고 교사 한 명 징계로 마무리 지어졌다”며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면서 왜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송 과장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안, 학생의 수준, 기업의 상황 등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