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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무리한 이직·태업에 대한 대책 필요”

“외국인근로자의 무리한 이직·태업에 대한 대책 필요”

기사승인 2019. 01.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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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리한 이직요구’와 ‘태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전국 182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했다. 현장방문은 2018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에 소재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중기중앙회 직원이 중소 제조업체의 대표와 담당자를 직접 방문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수수료 등 비용을 투자하지만,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줄때까지 태업으로 일관하는건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주게 된다.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애로와 낮은 생산성’, ‘채용때 경력·근무이력 등 확인 불가’, ‘불합리한 비용 부담’ 등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생생한 목소리로 담겨져 있다.

문철홍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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