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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단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어떤 놀이터로 바뀔까?

새 단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어떤 놀이터로 바뀔까?

기사승인 2019. 01.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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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기존 국민 청원을 보완한 ‘국민 청원 시즌2’를 내놓을 계획을 밝히면서, 게시판이 어떤 방향으로 개편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모든 청원 공개에 대한 찬반, 실명제 도입 여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18일 정오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실시했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적절성 △ 일정규모 동의 후 청원 내용 공개 △ 청원 철회 허용 △ 실명제 도입 여부 등이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온 소통공간으로, 국민 뜻을 담아 더 나은 소통의 장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설문 취지를 밝혔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를 내건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때 형량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심신미약 상태(주취, 약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무조건적 감경을 폐지하는 ‘김성수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바탕에 국민청원이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수역 술집 폭행 사건’이 극심한 ‘젠더갈등’으로 이어진 것처럼, 진실과 상관없는 여론재판이나 사회 갈등을 키우는데 청와대가 판을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해 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놀이터에 안 좋은 친구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놀이터를 없애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청와대가 ‘국민청원 시즌2’ 준비 작업에 착수한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다.

개편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공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정 센터장은 “(국민청원 시즌2) 설문 등을 바탕으로 잘 판단해서 진행하겠다”면서 “공개 시기 등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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