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것…포토라인에서는 침묵”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최정숙 변호사는 18일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첫 검찰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서는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

최 변호사는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포토라인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에 대한 부당한 사찰, 헌재비밀 수집 및 누설, 헌재 견제를 위한 재판개입 등 핵심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단순히 지시 보고받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주도 및 행동한 진술과 자료를 확인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도 이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또는 23일 이뤄지고,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선 검찰 소환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