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회의 노사 격돌…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의 사퇴 요구에 답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photolbh@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논의를 위해 열린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렬하게 충돌해 결국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에서 2019년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발표에 반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충분하게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한 이후 (개편 등을) 해야 하는데 노동계와 최저임금위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과 관련해 “류장수 위원장은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한마디 사과 없이 회의를 진행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를 포함한) 공익위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위원장이든 공익위원이든 그대로 무책임하게 나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위에서 숙성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은 개편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경영계는 “작금의 최저임금 사태를 초래한 현 최저임금위가 결정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재논의한다고 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논의에 반대 한다”고 밝혔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전원회의를 종료하되 곧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