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 예산 확보 위해 한인 8천명 등 70만 대상 다카 3년 연장 제안

트럼프 대통령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제도' 3년 연장 등 제안
57억달러 국경장벽 예산 민주에 요구
민주, 국경장벽 예산 '한푼'도 못줘, 다카 영속 주장
역대 최장 기록 경신 셧다운 사태 해결 실마리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오후 4시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당에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다카)’의 3년 연장 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당에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다카)’의 3년 연장 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즉각 거부해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70만명에 이르는 다카 대상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3년 동안 연장해 이 기간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취업허가·사회보장번호(SSN) 제공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달러를 요구했다.

또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남미·아프리카 국가 출신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지위(TPS)’ 갱신 중단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이민자들의 임시 보호 지위를 3년 연장하고, 인도적 지원 8억달러·마약 탐지 기술 8억5000만달러 제공, 국경순찰 요원 및 법 집행 전문가 2750명 배치 등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 앞서 오벌 오피스에서 한국 출신 등 새로운 미국 시민권자들의 선서식을 진행하고 연설을 하기도 했다. 합법적 미국 입국과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에는 찬성하지만 불법 입국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제안은 ‘트럼프 셧다운’이라는 비판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려는 전략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경장벽 예산은 ‘한 푼’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다카의 일시적 존속이 아니라 항구적 폐지를 요구하면서 이를 즉각 거부해 이날 29일째로 매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으로 최대 8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다카 수혜자는 ‘드리머(dreamer)’로 부리고 있으며, 한인 다카 수혜자는 7000∼8000명 규모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다카 폐지를 결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주면서 의회에 대체 입법을 요청했으나 협상은 공전하고 있고, 이후 다카 폐지 정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공화당 중진으로 친(親)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국경장벽 예산 확보와 다카 존속을 맞교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