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5100억 규모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7개 정부부처 및 13개 유관기관의 ‘2019년도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공고는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2016년 최초 시행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네번째다.

통합 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FTA 활용촉진 지원(11개, 145억원) △FTA 시장진출 지원(14개, 3001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8개, 1335억원) △한·중 FTA 특화사업(6개, 643억원) 등 4개 분야, 39개 사업으로 구성 됐으며 지원 예산은 약 5124억원 규모다. 이는 2018년 공고(29개사업, 지원예산 약 2600억원) 대비 지원예산 면에서 약 2배 정도 증가된 규모다.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원산지관리 컨설팅),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FTA 인력양성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성 돼 있으며, 이를 통해 기 체결된 FTA의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산지 증명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FTA 시장진출 지원사업’은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수출바우처 부여, 유통망 진출, 해외 전시회 참가, 전자상거래 진출, 해외인증 획득 및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무역조정자금, 축산물 브랜드 지원, 꿀 가공산업 육성, 어업 재해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중 FTA 특화사업’은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은 중국 시장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 해소, 비관세장벽 컨설팅, 물류체계 등을 지원한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각기 운용하는 FTA 지원사업을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한눈에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지원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