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5.5만ha 감축 ‘타작물 재배 전환’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879억원을 투입, 벼 재배면적 5.5만ha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사업 참여 농지,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지화 신청 농지, 생산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등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휴경을 신규로 도입하고, 실경작자(자료증빙)에 한해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원 평균 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340만원(ha당)로 정했다. 품목군별 조정을 통해 지난해와 비교해 ha당 두류는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 단가인상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특정 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두류,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급안정 차원에서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량 정부가 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판매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산 쌀값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가 참여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올해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