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개특위, 1월 내 합의 어려워…정치협상 테이블 만들어야”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일 “정개특위 논의 만으론 1월 안에 선거제 개혁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며 “오는 28일부터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정치협상 테이블을 구성해줄 것을 각 당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당 원내대표의 지난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개특위에서 밑작업은 다 했지만 각 당 의지가 실리지 않아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합의가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한 선거제 개혁 관련 논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이었다”며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밝힌 이래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한 제도 설계를 고민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지금까지 반대나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한국당은 여론을 방패막이 삼아 ‘침대축구’로 일관하면서 경기 종료 휘슬만 기다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지난해 5당 원내대표 합의에 사인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만약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곧 국민들께 다시 촛불을 들라고 주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며 “국회가 거부한다면 국민이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다만 “아직 플랜B나 다른 계획을 가질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각 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심 의원은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음 달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달라고 독촉 공문을 보내왔다”며 “정개특위와 각 당 지도부로 구성된 정치협상 회의가 병행 추진 돼 적어도 2월 이내에 선거제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