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지키지 못한 선거제 개혁…‘지도부 협상 테이블’이 돌파구 되나?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일 “정개특위 논의 만으론 1월 안에 선거제 개혁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며 “여야 5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정치협상테이블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5당 원대대표들이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내기로 약속한 20일까지 진전이 없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원내 지도부 협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당 원내대표의 지난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개특위에서 밑작업은 다 했지만 각 당 의지가 실리지 않아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합의가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기한연장이 통과된데 이어 제1소위원회에서 14차례 걸쳐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의원정수’, ‘의석배분방식’ 등의 쟁점에서 각 당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지난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내기로 약속한 20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불가’ 지침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등의 의석배분방식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가고자 했다.

하지만 야 3당은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민주당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러야 한다”고 비판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 ‘정개특위 자문위원단 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정개특위 제1소위는 22일 한 차례 회의를 가진 후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23일까지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한 개혁안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아직 플랜B나 다른 계획을 가질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각 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심 의원은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음 달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달라고 독촉 공문을 보내왔다”며 “정개특위와 각 당 지도부로 구성된 정치협상 회의가 병행 추진 돼 적어도 2월 내에 선거제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