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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집행 ‘실핏줄’까지 집행되도록…지방자치법, 속도 낼 것”

민주당 “예산집행 ‘실핏줄’까지 집행되도록…지방자치법, 속도 낼 것”

기사승인 2019. 01. 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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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이해찬 대표<YONHAP NO-2170>
2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연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며 “지방분권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며 “올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도지사들이 현장 반장처럼 뛰어달라”고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도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일찍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민경제가 살 수 있다. 당은 지방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 “제로페이를 시범 출시했고 정식 출시하는 3월까지 보완할 것”이라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제로페이 전국화에 합의했는데, 적극적인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지만, 균형발전·지방분권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며 실질적인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으로 실효성을 높여달라 호소했다.

간담회에 배석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위기라고 해서 어려움과 부담이 많은데, 경제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경제 심리를 공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결정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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