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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소득에 비해 집값 높은 게 사실…안정정책 지속 추진”

김수현 “소득에 비해 집값 높은 게 사실…안정정책 지속 추진”

기사승인 2019. 01. 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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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는 3축…정책전환 없다"
기자간담회 하는 김수현 정책실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서 집값 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는냐’는 질문에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할 것”이라며 “지금의 안정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언급은 지난해 급격히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문제로 서민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수준에서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어서 가격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그보다 실질 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을 중시하는 정책 전환을 했다는 일각의 오해에도 해명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이 마치 서로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것처럼 비쳐 오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며 “3가지 요소 어느 하나도 균형을 잃어선 안되고 모두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활력을 강조할 때이기 때문에 경제행보가 유독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챙기고 나아가서는 사회 안전망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도 챙기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국가 기본계획에 대해 김 실장은 “우리 정부 기간 중 관련 정책들을 어느 정도 목표로 어떤 수단을 갖고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머지 않은 시점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 포용성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비전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연말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 정부 기간을 3등분하면 2기에 들어선 것 같다. 결국 국민들의 기대가 이미 평가로 바뀐 시점에 들어섰다”며 “민생과 민심의 엄중함을 언제나 마음깊이 새기고 현장에서 더 소통하고, 더 빨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 한해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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