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최대 실업급여… 경각심 가져야할 사태

20일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한 실업급여 총액은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사상최대치인 약 6조7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한다. 실업급여 총액은 2014~16년 4조원대였다가 2017년에 5조원대로 증가했는데 그 다음해에 6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올해 경제전망도 지난해보다 밝지 않아 고용부진에 따른 실업급여 증가추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실업급여 대폭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자리 상황 악화에 따른 실업자 수 증가다. 당국의 설명처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 등도 부차적인 원인이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최대인 107만3000명이나 됐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종사자들의 실업급여가 전년도에 비해 58.1%나 급증했고, 연령대별로는 50·60대의 실업급여가 두드러졌다.

이런 실업급여의 증대를 피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다. 한 정부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정리해고 등으로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자와 기준액이 동시에 늘면서 지급액 총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의 급증이 매우 경계해야 할 사태라는 점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실업급여의 급증은 고용보험 기금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초래하는데 이것이 결국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내는데 보험료의 인상은 실질적인 임금의 인상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업주가 고용을 꺼리게 만든다.

실업급여가 구직활동 동안 생계를 잇게 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한다는 사실은 맞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사상최대 실업급여액 지급을 사회안전망이 잘 작동한 결과로 보기보다는 고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