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총력지원체계 가동키로…반도체·기계 수출보험 한도 2배 확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미·중 통상분쟁, 노딜 브렉시트, 반도체 시황 악화, 국제유가 하락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수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보험 한도 확대, 무역보험 보증 한도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등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중 통상분쟁, 노딜 브렉시트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함께 반도체 시황 악화, 국제 유가 하락 등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대외 수출여건 하에서 정부와 수출지원기관, 수출업계가 함께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선진국 경기 및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 반도체 시황 및 국제유가 하락 등이 대외 수출여건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등 참석 기업들은 주로 수출입 절차 간소화, 신시장 확보 등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무역보험 보증 한도 완화, FTA 네트워크 확대, 수출관세 추가 인하 등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언급하고 정부가 나서 빠른 시일에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일반기계 업계에 대해 이달부터 내달까지 2개월간 주력시장 및 신흥시장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별지원 종목을 추가하고 개별기업의 보험 사각지대 문제도 즉시 조치키로 했다.

디스플레이 업계가 제시한 해외납품 기계·장비의 잔금 회수에 대한 무역보험 지급 요청 건에는 이와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통해 즉시 해결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섬유업계 등이 요청한 해외 현지 마케팅 강화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전시회 참여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수요기업과 매칭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성 장관은 “정부는 최근의 대외 수출여건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고 수출활력의 조기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일체가 돼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 장관은 “수출업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출 아이템 발굴, 수출시장 개척 노력 강화 등 수출시장 개척에 매진할 것”이라며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에 “긴장감을 갖고 올해 수출지원 사업의 신속한 조기집행과 수출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수출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도 단기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등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