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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유족 “검찰 과거사 조사에 간부 외압…청와대가 조사해달라”

용산참사유족 “검찰 과거사 조사에 간부 외압…청와대가 조사해달라”

기사승인 2019. 01. 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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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민정수석실이 요청서류 받아…권한 없어 관련기관에 전달 예정"
기습 시위하는 용산참사 유가족들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용산참사’ 유가족들로부터 용산참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유족들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한 뒤 (청와대의 직접 조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사회조정비서관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조사할 권한이 없어, 관련 기관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17년 12월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저질렀는지 규명하기 위한 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진상조사단을 대검 산하에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진상조사단 민간 조사단원인 김영희 변호사 등 6명은 “조사대상인 과거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외압을 행사한다고 느끼고 있다. (외압으로)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튿날 용산참사 유족들도 대검을 항의 방문해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총괄을 맡았던 검찰 고위간부가 조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제보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 중단’ 사태는 용산참사 관련 조사 중 발생한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과거 용산참사 수사팀은 “진상조사단에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와 심의를 요청하고 의견을 개진했을 뿐,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용산참사 범국민추모위원회’와 유족들은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외압 의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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