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노조, 11년만에 단체교섭 타결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체결식을 갖고 11년 간 진행된 단체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정부측 정부교섭대표인 황서종 인사혁신처장과 노조측 대표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공 = 인사혁신처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정부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됐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 정부대표 8명과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측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무원 노사가 서명한 정부교섭 단체협약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 증진 등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원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단체협약에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공무원·승진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출장비·당직비 현실화와 휴가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무원 노사는 임산부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휴일근무 제한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유·사산한 여성 공무원에게 적정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로 성평등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노조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했다.

이번 정부교섭 타결은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두 번째이다. 최초는 2007년 타결된 ‘2006 정부교섭’(39개 노조 참여)이었다.

이번에 타결된 ‘2008 정부교섭’은 2008년 9월 시작됐지만 법원노조 등의 교섭자격을 두고 법정 공방이 진행되면서 2009년 10월 교섭이 중단됐다.

이 교섭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12월 예비교섭을 시작해 지난해 7월 본교섭에 들어가 이날 마무리됐다.

정부 측 교섭 대표인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인내심을 갖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부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공무원 노사가 합심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 교섭 대표인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2007년 첫 교섭 타결 이후) 무려 12년 만에 다시 이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에 작은 감동을 느끼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더 크다”며 “‘2008 정부교섭’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