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1월 임시국회 ‘빈손’끝나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의 모습./연합

여야가 21일 1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대치 정국을 형성하면서 빈손국회 우려가 나온다. 1월 임시국회는 지난 19일 개회됐지만 주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날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 탓에 개점휴업 상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4당이 요구한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 특히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등 잇단 악재가 야권 공격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이 1월에 지역구 활동이 많아 휴식기를 갖는데다 2월 임시국회가 열흘 남짓 남았다는 점도 부정적인 이유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권은 한 목소리로 임시국회 개회를 촉구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손 의원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카드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당하다면 센 권력을 믿고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 말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손 의원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지 않고 뭉개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2월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거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특검을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야 4당이 소집한 1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조속히 임시국회 의사결정 협의에 임하고 국회 소집에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 4당이 소집한 임시국회에 묵묵부답하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면서 “여당의 당리당략을 구현하는 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1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를 비롯해 선거제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태, 탈원전·경제 정책 등 각종 쟁점이 얽혀있다. 여야의 전선이 확전되면서 대치가 장기화 될 경우 1월 임시국회도 성과 없는 빈손국회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