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단기 R&D 성과 한계…국가 먹거리위해 장기 투자 필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일 대전의 한 스마트폰 부품 기업을 방문해 ‘R&D 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프로젝트 연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공언했다.

구 차관은 이날 대전 유성구의 스마트폰 부품 기업 H&S하이텍을 방문해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거대 프로젝트를 위한 10년, 20년짜리 R&D(연구·개발) 투자도 일정 부분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단기 성과를 위해 작은 사업 위주로 R&D가 이뤄지다 보니 국가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큰 프로젝트가 적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구 차관은 단기 성과를 요구하는 지금의 R&D 시스템만으로는 제대로 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연구 과제도 1억∼2억 단위로 쪼개지는 경우가 많아 R&D 투자 효율성도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후속 투자의 중요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 목표를 냈다고 지원을 ‘일몰 처리’해 중단하는 것보다는 후속 투자를 지속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연구소 등을 상대로 한 순수 R&D 외에도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문제 해결형 R&D’에도 별도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피력했다.

구 차관은 “우리는 연구·개발을 통해 전 세계 최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개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다”며 “기업·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