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8집창촌 비대위 농성 9일째…재개발 갈등 문제 해법은?

"추가 보상급 지급이란 간단한 방법도 미봉책…재개발 제도·관행·의식 달라져야"
"원만한 사례로 꼽히는 곳도 시간 또는 돈으로 해결 대부분…활발한 갈등해소 논의 필요"

‘588집창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 올라있는 모습. /김서경 기자

‘588집창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관계자들의 농성이 21일로 9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회노동 분야 전문가들은 “재개발과 관련된 갈등 해소는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농성장 아래 지상에서 옥상 농성을 지지하는 비대위 관계자들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성바오로병원 화단 옆에 김장 비닐로 찬바람을 막아주는 임시공간을 만든 후 내부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좁은 골목이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이번 농성은 지난 13일부터 성바오로병원 옆 폐 상가건물 옥상에서 적절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농성 사흘 만인 15일 지병이 있던 1명이 지상으로 내려왔지만 농성의 동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강경한 분위기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상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할 파출소와 다른 부서 직원들을 동원해 24시간 현장에서 대기 중이다.

한편 농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일부 주변 거주 시민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하는 등 동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날 시위 현장 인근에서 만난 성바오로병원 자원봉사자 김모씨(75·여)는 “시위에 시간,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는 모두 세금”이라면서 “시위자들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낭비”라고 말했다.

사회노동 전문가들은 재개발과 이에 따른 이해 당사자 간 갈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성숙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진단하면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 교수는 “생존권이 걸렸어도 보상을 바란다는 점에서 다른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머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이어 “추가 보상금 지급이라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만 미봉책일뿐 같은 문제가 다른 곳에서 반복될 것”이라며 “도시 재개발 제도·관행·의식이 모두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일본 도쿄 록본기, 미드타운 등 재개발을 원만히 해결한 지역의 사례도 시간이나 돈으로 해결된 게 대부분”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해소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 교수는 “조례로 시행 중인 공공관리자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것도 문제 발생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며 “지자체도 재개발 사업의 전문성과 관련해 이를 언급한 만큼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