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판청탁’ 서영교 징계안 국회제출…“윤리특위, 어불성설”

자유한국당 소속 김승희 국회 윤리위원회 간사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 최근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

자유한국당은 21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은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제명’을 포함한 징계조치도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에 앞서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 국회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서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에 임명했던 전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이런 의원을 윤리특위 위원으로 임명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서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 위원이어서 ‘셀프심사’할 수밖에 없는 촌극이 벌어진다”면서 “민주당이 이제라도 서 의원을 윤리특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억울한 사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지난 18일 인터뷰에 대해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재판 청탁을 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출당 조치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