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200·비례100’ 선거제 당론 채택 (종합)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소선거구제로 200명을 지역구로 뽑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자체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주장해온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한 것과 달라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2015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다소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체안에 대해 “의석의 연동형 배분이 포함된 제도를 골격으로 한다”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키로 했다.

김 의원은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한 데 대해 “국민 의견이 중요한데 국민이 확고히 반대한다”면서 “국회 불신이 그 정도 수준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3당의 100% 연동제 주장에 대해선 “전면 다당제가 되면 대통령제와 안 맞을 수 있고 민심이 반발할 수도 있다”면서 “비례제가 소수정당 배려제가 돼 버려서 애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자체안에서 지역구 53석이 줄어드는 데 대해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로 가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서 “지역구가 없어져서 정치 인생이 중단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 길이 열리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에 한해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