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민주당 개혁안, 현실성 없어…눈치보며 만든 협상용 카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연합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1일)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 의석수를) 2:1로 하자는 그 정신은 좋은데 200:100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민주당이)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만든 협상용 카드”라고 일축하며 “그렇게 되면 거의 농촌 지역구가 훨씬 더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혁 논의에 대해 “다들 (선거제 개혁을) 비관적으로 보지만 지금처럼 호기도 없다”며 “선거제도를 바꿔 국회가 통합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세비인상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데 대해 “대한민국 사회가 반(反)정치에 상당히 오염돼있다”며 “공무원들은 1.8%씩 봉급을 올리는데 국회의원만은 올리면 안 된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냥 국회의원은 꼴도 보기 싫고 밥 먹는 것도 싫다는 것인데, 이런 풍조에 대해 저는 싸워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청탁으로 인해 이슈화된 부장판사 파견제도 폐지에 대해 “국회도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여러 정부기관에 나가 있다”며 “서로 그런 연락관의 순기능도 있으므로 그런 일탈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