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절반 짜리’…위헌 소지도 있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연합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늦었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과감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에 합당한 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위 준연동제는 정당득표율의 절반만을 우선 인정하기 때문에 절반 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복합연동제는 정당득표와 지역구 득표를 합해 비례대표 선출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정연동제는 사실상 현행 병립제 방식에서 소수정당에 떡고물을 더 주겠다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부르기 힘든 안”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협상용 안이자 면피용 꼼수’라 비판했지만 한국당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