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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논의 제자리 걸음…野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안, 현실 가능성 없어”

국회 정개특위 논의 제자리 걸음…野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안, 현실 가능성 없어”

기사승인 2019. 01.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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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소위 참석한 김종민-장제원<YONHAP NO-1508>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소위원장(왼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은 22일 전날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개특위1소위 회의에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민주당 발표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차원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상을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간의 협상테이블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 합의에 충실한 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꼭 독일식만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현실에 가능한 안으로 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소위 차원에서 타결 가능한 합의를 한 후, 그 이상의 건은 원내대표단에 넘겨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위의 임무”라면서 “합의가 안되면 안되는대로 부분적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기를 못박아 회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내대표단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강조해왔다”면서 “민주당의 안을 반영하면 초과의석이 나오기 마련이다. 증원 부분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민주당의 발표내용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특히 내용을 보면 연동형 비례제라고 보기 어려운 후퇴한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민주당이 입장을 밝히면 당의 입장을 밝힌다고 한 만큼 한국당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만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비례대표 확대 등 세부적인 방식은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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