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미세먼지,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는 문 대통령의 제일 큰 관심사 중 하다다.

최근 있었던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면 가슴이 철렁한다”고 했고, 대기업·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기업들 차원의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들어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모두발언 시간 상당부분을 미세먼지에 할애해 다각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다.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며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와 내달 출범하는 민관합동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활동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