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소상공인 숨통 트이는 계기 됐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날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영세 중소 자영업자에게 잘 알려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이미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 중소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는 카드 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신전문금융범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은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시행령으로 30억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5억~10억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5%로, 10억~30억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려간다.

금액으로 따지면 5억원에서 10억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이 연평균 147만원 줄어들고, 10억원에서 30억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원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