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카풀 업계는 22일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공식 출범하고 해결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지난 1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을 선언하고 기구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택시·카풀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이날부터 수시로 회의를 열 방침이다. 여기에서 카풀 허용 시간을 규제하는 문제와 사납금 폐지 등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당내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들, 택시노조 4개 단체와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자리에서 상생 방안 마련을 한 목소리로 냈다.

홍 원내대표는 기사 월급제와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을 언급하면서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 의지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택시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방안과 기사 처우 개선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면서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택시업계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택시산업 체질 개선 필요”…김현미 “현실 냉정히 볼 것”

김 장관은 “교통과 산업 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겠다”면서 “사업자도 사업이 잘 운영되고 종사자와 노동자의 생활도 보장되고 이용자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대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박복규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은 “카풀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한 다음 정부와 논의해 택시업계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카풀이 아니라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건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업계와 혁신적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다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강신표 전국 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김 장관을 향해 택시기사 분신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택시 노동자 2명이 분신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앉아 반성의 기미 없이 어떤 표현도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택시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에 나와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첫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택시업계는 지속적으로 카풀의 전면백지화 내지는 최소한 시간대를 특정해서 운행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반면 카풀업계는 사실상 사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쉽지 않은 일이어서 이것이 가장 큰 갈등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