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포츠계 성폭력 뿌리뽑겠다”…특조단 구성·최대 규모 전수조사

최영애 인권위원장 "과거 결과와 다르도록 할 것" 강한 의지 밝혀

스포츠계의 성폭력·폭력 실태가 ‘미투’ 폭로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의 역대 체육계 실태 조사 가운데 최대규모로 이뤄진다. 인권위는 특별조사단 구성과 전수조사 등을 통해 스포츠계의 성폭력 문제를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조사단 수립과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발표까지는 약 2주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특조단 구성, 1년 간 기획조사 등 독립적 수행…합숙시설 등 종합적인 진단도

인권위에 따르면 ‘스포츠인권 특별 조사단’은 인권위 소속으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는 등 20~25명 규모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1년 간 기획조사·진정사건 조사 등 제도 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어 조사단은 초·중·고 운동부와 운동 단체 그리고 대표팀 등의 합숙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진단을 한 뒤 결과를 토대로 각급 운동 단체에 개선안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후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피해·가해 등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특별조사단의 핵심과제”라며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제 된 단체부터 전수조사…“과거 결과와 다르도록 할 것”

인권위는 빙상·유도 등 문제가 된 종목에 대한 전수조사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권 교육을 시작으로 설문조사·심층면접 등을 이용, 성폭력 문제에 한해 수사력도 동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수·지도자·선수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권교육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수들에게는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지도자와 부모에게는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조사단은 이를 통해 지도자들의 성적·결과 중심 지도 체계가 폭력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경향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과거 실태조사가 실패했을 당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낮았다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응답자들의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