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금감원 예산 늘어날까 ‘표정관리’하는 금융권

‘2810억원.’ 지난해 금융회사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금융감독원에 지불한 ‘감독분담금’ 규모입니다. 전년보다 300억원 이상 늘어난 수치죠. 이처럼 감독분담금 증가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단 지적에도 불구하고, 감독분담금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선 금감원 직원들의 평균 보수가 이미 1억원대인데, 연봉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이 검사와 감독 용역의 대가로, 감독분담금을 지불해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전체예산의 77.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죠.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최근 감독분담금 기준을 다시 살펴보겠다며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금융권에선 감독분담금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은행·P2P업체·카드결제대행사(VAN) 등 검사대상이 확대됐지만, 감독분담금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있단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독분담금 지불대상이 보다 확대되면 금감원에 돌아가는 예산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금감원 예산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 평균 보수가 이미 1억원대에 달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금감원 인건비는 지난해 총 2028억9200만원이었습니다.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700만원이었고, 이중 남성 직원은 1억349만원에 달했습니다. 감독분담금 2810억원 중 대부분이 인건비에 쓰였단 뜻입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감사원으로부터 전체 직원의 42%에 달하는 3급 직원수를 줄이라며 ‘방만경영’을 지적받은 이유도 이때문일 것입니다.

금융회사들은 금감원 예산이 늘어날수록 직원연봉만 높아질 것이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이 많은 만큼 고연봉 구조는 어쩔 수없단 논리이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이는 거의 많지 않아 보입니다. 방만경영이란 처참한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면서 간부 비율도 줄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금감원 노조의 모습을 봤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금감원 예산을 두고 설왕설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당시 금감원이 분담금을 전년대비 28%나 더 걷겠다고 나섰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방만경영 철퇴를 맞고 예산이 4%나 감축된 것이었죠. 금감원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금융회사들은 이같은 선례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내심 걱정하는 눈초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