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 저성장, 재정투입 아닌 혁신성장이 해법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7%로 공식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22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12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최저치가 됐다. 세계경제의 부진도 이런 저성장률에 한몫했지만 지난해 세계 평균경제성장률은 우리보다 1%포인트 높았다. 소득이 높고 규모가 클수록 성장률을 높이기 어려운데, 미국 경제의 성장률(2.89%)도 우리보다 높았다.

더구나 이런 2.7%의 GDP성장률도 소비자수요 충족 능력의 향상이라는 본래 의미의 경제성장은 아니었다. 그런 능력향상의 지표인 설비투자는 지난해 오히려 1.7%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정부 소비는 11년 만에 최고치인 5.8% 증가했는데 이것이 지난해 GDP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세금을 통한 경기부양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지난해 4분기에 3분기 대비 1% 깜짝성장을 했다고 한다. 이 덕분에 지난해 성장률은 비관적 전망치인 2.5%로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다. 아쉽게도 이런 깜짝성장도 설비투자의 회생 때문이 아니고 대규모 재정집행 덕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난해 4분기 깜짝성장이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다 올해 경제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미국의 연준은 미국의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속도를 조정하겠지만 금리인상의 방향만큼은 유지할 것이다.

여기에다 우리 수출시장인 중국과 세계의 성장전망도 좋지 않다. 중국의 성장세도 6%대로 주저앉았고, 세계경제성장률 전망도 3.7%에서 3.5%로 악화되고 있다. 수출의 버팀목이라는 반도체 수출도 올해 들어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올해 경제 상황이 이처럼 어려워질 수 있지만, 우리 경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하려면 정부가 미봉책인 재정투입보다는 혁신성장에 매진해야 한다. 기업인들과의 진정한 소통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확실하게 실천해야 이들의 마음을 ‘투자’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저 ‘이벤트’에 그친다면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