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한국 어깃장 극에 달해…선거제 시한 열흘도 안 남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송의주 기자songuijoo@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3일 선거제 개혁 논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기득권 양당의 어깃장 놓기가 극에 달했다”고 거대양당에 유감을 표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른 선거제 개혁안 통과 시한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거대 양당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선거제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놓은 자체 안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정형, 준연동형, 복합형으로 나열하고 이 중 하나를 채택하자고 했다”면서 “진정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더 심각하다. 구체적인 개혁안을 거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 추천제라는 새로운 문제를 거론하며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손 대표는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르면 개헌은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며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논의하고 합의제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 권력 구조와 관련해 총리 추천제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