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철폐 없는 경제대책은 효과도 제한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서울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유휴지를 개발해 이곳에 주택 2만2000가구를 짓고 창업·벤처공간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이를 위해 현재 전국의 11개 선도사업지를 선정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5조7000억원 조기집행,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중견·중소기업에 10조원 지원, 해외건설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경제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극히 회의적이다. 이번 발표된 대책은 경제단체나 재계가 기대한 것에 비해 극히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경제는 중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 경제단체는 물론 각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심지어 한국이 안팎으로 자랑하던 반도체분야까지 올해 들어 시들해지기 시작했고 수출도 급락세로 돌아서는 등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를 돌파할 무기는 기업이 활력을 되찾게 할 투자유인책인데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는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빠른 길이다.

각종 기업관련 법안 1369건 중 경제단체들이 지목한 규제법안만 해도 57.7%인 791건이나 된다고 하지 않는가. 더욱이 최근 정부·여당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기업을 더욱 옥죄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또 걸핏하면 세무조사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이 국내 기업들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문제는 또 있다. ‘탈원전’ 같은 정부정책은 일자리마저 없앤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새 일자리가 겨우 135개 늘어나는 반면 원전일자리는 무려 3000여개가 사라진다는 전망이다. 이래서야 경제에 활력이 생기겠는가. 기재부가 중심이 돼 경제정책의 방향과 틀을 다시 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