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외유성 출장 의혹’ 김무성·김성태·이완영 무더기 무혐의 처분

김무성 의원 ‘해외 출장’ 공식 문서 통해 진행…고의성 없어
김성태·이완영 의원도 ‘혐의 없음’

검찰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김성태·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직권남용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무성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으로 피감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로부터 총 4800만원을 지원받아 케냐와 탄자니아, 에디오피아 등 3개 나라를 여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코이카가 국회에서 해외 출장과 관련해 예산을 확보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보내는 등 개방적인 방법으로 모집을 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 코이카는 권익위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뒤 국회 외통위에 회신 자료를 보내 해외 출장을 갈 의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중요한 범죄 의사 즉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식적인 자료를 충분히 갖춰서 (해외 출장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등 혐의로 고발된 김성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로부터 1100여만원의 경비를 받아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등을 위한 국제기구 협의차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3년 7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00여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독일 라이프치히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