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8만호 추가공급 속도낸다…부지 활용 우선추진

2025년까지 연차별 총 7조9872억원 예산 투입
북부간선도로 상부 등 역점사업은 기간 최대한 단축

서울시가 주택 8만호 추가공급을 위해 2025년까지 총 7조9872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기존 부지를 활용해 2만5000호를 우선 공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 ‘주택공급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7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TF는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 같은 혁신모델을 역점사업으로 정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같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원(국비 1조8451억원, 시비 3조2917억원, 기타 2조85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올해 예산으로 8327억원이 이미 반영됐으며, 사전절차 비용·설계비·매입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2353억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이 중 사전절차 비용 181억원은 최우선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TF는 부지 활용방식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2만5000호로 사업 방식은 △공공주택지구 조성(9개소) △공공주택 건설(16개소) △민간 추진 도시개발사업(5개소)이다.

시는 동부도로사업소나 도봉 창동처럼 토지수용이 필요하거나 북부간선도로·서남물재생센터·장지차고지·강일차고지 등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연희동 유휴부지·증산동 빗물펌프장 등 리인벤터 사업 및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도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다.

시는 먼저 경의선숲길 끝에 위치한 교통섬 4689.2㎡(연희동 유휴부지)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6912.5㎡(증산동 빗물펌프장) 2곳을 공공주택지구로 고시한다.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올해 12월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랑물재생센터도 올해 하반기 안으로 지정한다. 서남물재생센터 5곳은 내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내 위치해 있어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없는 16개 부지는 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절차에 즉시 들어간다.

먼저 양녕주차장·청석주차장·은하어린이집 3개를 올해 착공하고 내년에는 한누리주차장·구의유수지·신촌동주민센터·천호3동주민센터 구(舊)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의료원 주차장 등 2021년 이후 착공이 예정된 부지도 절차 이행에 필요한 일정을 앞당겨 최대한 공정을 단축할 계획이다.

민간 등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 야구장·광운 역세권·수색 역세권·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초 임차고지 부지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400%→600%),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400%→500%)을 골자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및 불필요한 공공기여율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시는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시는 그간 재원 부족 등으로 노후되고 방치괬던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자이용 공공부지같은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해 공공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8만호 추가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