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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 달성…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

정부,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 달성…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

기사승인 2019. 01. 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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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제공=교육부
정부가 국가직 공무원에 고등학교 졸업생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별 고졸 채용 목표제도를 도입한다.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할 우량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직업계고 학과가 산업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미래형자동차, 드론 등과 같은 미래 신산업 중심의 학과 개편도 진행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고졸취업이 기피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직업계고 등 고교생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고교 졸업 후에도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거나, 낮은 임금·경력단절 등으로 이어지면서 고졸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기업들의 중등직업교육 이수자의 직업역량에 대한 낮은 만족도,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고졸인력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재 직업계고 학생의 경우 일반고 대비 저소득층 비율이 2배 이상 높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3~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업중단율도 일반고와 비교해서 2배 이상 높으며,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도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정부 지원이 일부 특성화고에 집중되면서 특성화고 간 취업률 격차로도 나타났다. 2017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93%, 특성화고가 50.8%, 일반고 직업반이 22.4%였으며,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직업계고의 수는 2016년 140개교(24.1%), 2017년 237개교(41.1%), 2018년 281개교(48.4%)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 부분에서 고졸 채용이 줄고 있다는 점도 직업계고 기피 현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졸 취업률은 67.7%였지만, 직업계고 취업률은 47.2%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고졸 채용인원도 2013년 1만772명(23.3%)에서 2017년 5399명(9.9%)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자의 임금수준이 대기업 취업자에 비해 크게 낮은 점, 고졸취업자가 취업 후 군입대를 하게 돼 경력단절로 이어진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직업계고 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500여개의 학과를 드론, 핀테크 등과 같은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학과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직업교육에 현장성을 반영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산업체 현장전문가 등이 20% 이상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등직업교육위원회(가칭)도 설치해 직업교육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을 의결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 현장전문가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 및 임기제 채용 법률에 대한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인원을 2022년까지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무원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도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한다. 올해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해 인증기업에는 공공입찰 가점,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 등 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고교취업연계 장려금도 확대한다.

유 부총리는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 구축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라며 “관련 부처는 소관 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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