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잡는 ‘경유세 인상’…업계 반발·세수 논란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정부가 자구책을 끼워맞추는 모양새다. 그중 하나는 경유차에 간접적으로 과세를 때리는 ‘경유세 인상론’. 하지만 실효성 없는 세수 확보책이라는 지적과 생계형 경유차주들의 반발 등 과제가 산적해 공회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는 이르면 올해 1분기 안에 경유세 인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경유차의 배출가스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환경친화적 세제정책을 목표로, 미세먼지 문제를 고려해 인상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연구를 통해 중국 등 외부요인을 제외할 경우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경유차를 지목했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일부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도 함께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잇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도 경유차의 저렴한 유지비 등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경유차는 992만9537대에 달한다. 전년보다 35만3142대 늘어나 증가 규모가 역대 최대다

경유세 인상안에 대해 관련 업계들은 애꿎은 불똥만 떨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운수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주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경유차만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외적인 미세먼지 원인을 해소할 방책은 강구하지 않고 과세부터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호덕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신식 경유차의 매연이 저감됐다고 하지만 데이터보다 실 도로운행에서 더 많은 배출가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생계형 경유차주는 경유값이 올랐다고 휘발유차로 갈아탈 수가 없어 운수업에서 경유차 판매가 확 주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만 확보하는 차원의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