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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미중 무역전쟁 한국 푸른 하늘 앗아가

[기자의눈] 미중 무역전쟁 한국 푸른 하늘 앗아가

기사승인 2019. 01. 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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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중국 공기 악화 부르고 한국에도 나쁜 영향
중국의 스모그는 이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유명하다. 상황이 인도보다는 훨씬 나으나 그래도 세계적 대국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중국이 세계 10대 오염 도시 가운데 무려 7∼8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진짜 그렇다고 해야 한다.

당연히 중국 환경 당국은 상황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3일 동안 가진 한국과의 환경협력 국장급 회의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꽤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실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초미세먼저(PM2.5)를 직접 마시는 시민들 입장에서의 느낌은 많이 다르다.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고 단언해도 좋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더욱 그런 것 같다. 이와 관련, 베이징 시민 펑시진(馮喜進) 씨는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통해 스모그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다. 잠깐 좋아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무역전쟁 이후에는 달라졌다. 경제 하방 압력이 심화되자 각종 규제를 느슨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초미세먼지가 창궐하게 됐다”면서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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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창궐로 스모그가 내려앉은 베이징 시내의 최근 모습. 올해 들어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스모그가 오고 있다./제공=신화(新華)통신.
펑 씨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진짜 베이징 일대의 경우는 상황이 심각하다.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이 발표하는 PM2.5 농도가 올해 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100㎛/㎥를 넘나드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삼한사미(3일 춥고 4일 동안 초미세먼지가 온다는 의미)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문제는 무역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각종 환경 규제가 강화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게다가 3월 초로 예정된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경우 상황은 보다 나빠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해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거의 모든 지역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심각한 중국발 스모그로 겪은 고생은 완전 예고편이라고 해도 좋을 최악 상황의 도래까지 가능한 것이다.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전역의 대기질 악화와 미중 무역전쟁과의 상관 관계는 이처럼 분명하다고 봐도 괜찮다. 양국의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중국의 대기 평균 질은 급속도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한국 역시 상당 기간 동안 푸른 하늘을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확실히 한국을 위해서라도 원만하게 타결이 돼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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