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지역균형발전 위한 철도의 역할’ 정책세미나 개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28일 열린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역할’ 정책세미나에 참가해 축사를 하고 있다./제공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주관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향 논의를 위해 먀련됐다.

현재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상 경제성(비용대비 편익) 확보가 곤란해 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철도공단은 철도사업 개통 후 관광객 등 철도 이용객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효과 등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예비타당성 지침 반영을 통해 신규 철도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연구 중에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방향 및 투자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2건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최진철 한국철도학회 박사는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철도망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본부장은 ‘철도망 확충을 위한 투자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발표에서 유발수요 도입, 지역경제 파급효과 편익반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의 정례화 등 투자평가 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훌륭한 의견과 지혜가 모였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