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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힘 빼기 돌입…사법개혁 신호탄 될 듯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힘 빼기 돌입…사법개혁 신호탄 될 듯

기사승인 2019. 01. 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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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고법 부장판사’ 몫 한 자리 감축…윤리감사관 지법 부장판사 보임 가능성
다음 달 1일 인사서 행정처 판사 33명→22명…‘행정처 탈 판사화’
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첫 압수수색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힘 빼기에 나섰다.

2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고법 및 지방법원 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를 통해 사법개혁 방안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탈 판사화’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사법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사법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 인사가 단행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소속 고법 부장판사 몫이던 네 자리를 세 자리로 감축했다. 그간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윤리감사관 등 4명의 고법 부장판사급 인사가 행정처에 자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인사가 윤리감사관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 행정처로부터 분리 후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 했으나, 관련 법령이 정비가 늦어지면서 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 소속 고위법관 자리를 줄인 데 이어 기획·예산 기능에 중심을 두고 운영되던 행정처 기능을 본연의 목적인 재판지원 업무로 되돌리기 위해 사법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보다 선임으로 보임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자리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하면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해 인사부터 사법연수원 25기 이하 판사들에 대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인사를 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처에도 고법 부장급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 한 자리가 줄었다”며 “윤리감사관 자리는 원래 지법 부장판사 몫이었는데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다. 대체로 무난한 인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처 소속 판사의 1/3을 감축하는 본격적인 탈 판사화 작업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사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행정처 소속 판사는 33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김 대법원장 임기 내 행정처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아예 없어지게 된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행정처 탈 판사화는 다음 달 1일 인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판사 33명 중 11명이 행정처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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