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타 면제’ 적용 기준, 있었다면 제시해야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24조원 규모의 23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사업과 5년간 175조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통과시키고 이를 발표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최근의 사설을 통해 예타 면제보다는 그 기준을 낮추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소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고려를 하더라도 이에 따른 재정낭비를 줄이고 예타와 같은 엄정한 기준의 부재에 따른 갈등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번에 발표된 예타 면제 대상은 대부분 17개 지자체들로부터 예타 면제 신청을 받은 68조원 규모의 사업들 가운데 24조원 규모로 압축해서 선별한 것이다. 지자체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받은 경남은 크게 환영하는 반면, 여기에서 배제된 수도권과 경북 등은 반발하면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예타 면제가 필요한 이유로 낙후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하고 그 결과 사회간접자본이 형성되지 않아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논리를 폈다. 그렇다면 지역소득(GRI)이 낮은 낙후지역 사업이 예타 면제의 규모와 총액이 커야겠지만 지역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울산과 최하위권인 경북을 비교해보면 그런 논리로 일관한 것 같지도 않다.

결국 정부가 비록 낙후지역 발전을 예타 면제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경제성이 너무 떨어져서 과거 예타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사업은 배제한 것 같다. 정부가 처음부터 확실한 선정기준을 제시했더라면 탈락한 지자체들이 억울해하지 않고 그들이 신청하는 사업들도 달랐을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해준다고 할 때 예타에서 거부당한 사업을 내민 것은 당연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사전적인 선별기준의 결여로 인한 정책결정의 불투명성 탓에 여러 불만들과 함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항간에는 이번의 예타 면제 사업 결정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이번 결정에 암묵적 기준들이 있었다면 이를 제시해서 그런 불만과 의혹을 진정시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