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여전히 ‘고심’…“정부부처간 ‘이견’ 커”

아시아태평양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신규 회원국 가입 추진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눈치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CPTPP 가입여부에 대한 입장을 해를 넘기지 않고 내놓을 것으로 보였지만, 올해까지 미뤄졌다.

특히 지난 달 19일 CPTPP 총회에서 가입절차 내용이 공개된 직후 정부부처들의 이견 차는 더욱 커졌다. CPTPP가 제시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협력체제로, 다른 통상 협정보다 개방에 대한 규범이 높기 때문에 21세기형 FTA(자유무역협정)라고도 불린다. CPTPP는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관세장벽이 높은 점과 관련,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데 반해 외교부 등은 경제적 이해뿐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 등 중장기적으로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CPTPP에 가입하면 관련 산업에 보조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 국내의 관련 수출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CPTPP 회원국 간에는 수출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의 채택 및 유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800억 가량의 물류비를 농식품 수출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외교부는 한일 관계 개선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어 CPTPP 가입에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일본과 한일 시장개방 이후 대일 무역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수출 확대 기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CPTPP에 가입 이전에 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국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CPTPP 수석대표회의에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관련 부처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